델라웨어 C Corp Annual Report 제출 및 Franchise Tax (3월 1일까지)

델라웨어에 설립된 C Corporation(일반적으로 “Delaware C Corp”)은 매년 주정부(Delawar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Annual Report를 제출하고 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한다. 이 의무는 실제 영업 여부나 매출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기한을 놓치면 벌금 및 이자가 즉시 발생하고, 장기 미이행 시 good standing 상실 및 행정상 해산(administrative dissolution)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델라웨어는 해당 의무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핵심 납부·제출 기한은 매년 3월 1일이다.

1. 납부·제출 기한은 3월 1일까지

델라웨어 국내법인(domestic corporation)의 Annual Report 및 직전 연도분 Franchise Tax는 매년 3월 1일까지 제출·납부해야 한다. 델라웨어는 이 제출을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미납부 시 $200의 페널티가 부과되고, 미납된 세금 및 페널티에 대해 월 1.5%의 이자가 추가된다.

참고로, 연간 Franchise Tax 규모가 큰 “Large Corporate Filer(일정 요건 충족 시)”는 분기별 추정세(estimated tax) 분납 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나, 스타트업·초기 C Corp의 일반적 상황에서는 통상 3월 1일까지의 연간 납부가 일반적이다.

2. Annual Report 제출 방법 -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Annual Report는 IRS 신고서나 연방/주 소득세 신고와 별개의 절차이며, 델라웨어가 법인 기본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요구하는 연례 보고이다. 델라웨어 Division of Corporations 웹사이트의 “Annual Report and Tax” 온라인 메뉴에서 법인명을 검색하거나 File Number(법인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뒤, 지정된 항목을 채우고 제출과 동시에 Franchise Tax를 납부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

Annual Report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연락처, 주된 사업장 주소, 임원 1인의 정보, 이사(director) 전원의 성명 및 주소 등 델라웨어가 요구하는 기본 항목을 기재하게 된다. 이때 송달대리인(registered agent) 정보는 별도 변경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Annual Report 제출 전에 현재 정보가 최신인지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요하다.

3. Franchise Tax 계산 방식 - “두 가지 방법 중 낮은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

델라웨어 C Corp의 Franchise Tax는 소득(Income)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델라웨어 법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연례 비용에 가깝고, 산정 방식은 크게 Authorized Shares Method와 Assumed Par Value Capital Method(APV Method) 두 가지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두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더 낮게 나오는 금액을 선택(또는 시스템상 선택 입력)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Authorized Shares Method는 말 그대로 정관상 발행가능주식수(authorized shares)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액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스타트업이 통상 수백만~수천만 주를 authorized shares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과도하게 크게 나오기 쉽다. 반대로 APV Method는 회사의 총자산과 발행주식(issued shares) 정보를 이용해 “가정 액면가(assumed par value)”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크지 않은 초기 기업에서는 대체로 이 방법이 유리한 편이다.

APV Method를 적용하려면 Annual Franchise Tax Report(온라인 입력 화면)에서 발행된 주식수(issued shares, treasury 포함)와 총자산(total gross assets)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총자산은 통상 법인의 연방 법인세 신고서(Form 1120) Schedule L에 기재된 “total assets”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게 되며, 이 방식의 세율은 과세표준 100만 달러(또는 그 일부)당 $400로 안내되어 있다.

델라웨어 Franchise Tax는 최소·최대 한도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하한금액이 존재하고(실무상 보통 $400), 최대세는 일정 상한(예: $200,000)이 있다. 다만 세부 금액은 회사 구조 및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산출은 공식 계산 로직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과도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초기 스타트업이 델라웨어로부터 예상보다 큰 Franchise Tax 고지(또는 계산 결과)를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Authorized Shares Method가 적용되었거나, APV Method 적용을 위한 입력값(총자산/발행주식) 누락·오입력 때문에 불리한 계산이 나온 경우다. 이때 실무에서 유용한 접근은, APV Method 기준으로 재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수치(issued shares 및 총자산)를 정확히 입력하여 refigure/recalculate 하는 것이다.

특히 authorized shares가 5,000주를 초과하는 일반적인 C Corp 구조에서는, 시스템상 “APV Method로 재계산”을 통해 세액이 크게 낮아지는 사례가 많다. 재산정의 요지는 회사가 실제로 보유한 자산 규모와 발행주식의 관계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있으며, 동일한 법인이라도 어떤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 세액이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재산정을 시도할 때는 (1) issued shares를 정확히 파악하고(옵션풀 설정 여부, 우선주 발행 여부, treasury 처리 여부 포함), (2) 총자산을 해당 회계연도 기준의 재무제표 또는 Form 1120 Schedule L의 total assets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3) 온라인 제출 화면의 입력값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고지 금액이 “이상하게 높다”는 느낌만으로 방치하면, 기한 경과로 페널티와 이자가 누적될 수 있다.

5. 실무상 체크포인트

델라웨어 Annual Report 및 Franchise Tax 의무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간과되기 쉬운 컴플라이언스 항목이다. 특히 C Corp이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델라웨어는 “설립 주”로서의 연례 의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분리해 이해해야 한다. 또한 송달대리인(registered agent)이 보내는 리마인더 메일만 믿고 있다가, 담당자 변경이나 이메일 누락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다. 핵심은 “3월 1일”을 내부 컴플라이언스 캘린더에 고정해 두고, 연초에 자산·주식 정보를 확정해 제출 준비를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델라웨어 C Corp의 Annual Report 제출과 Franchise Tax 납부는 매년 반복되는 정기 의무이지만, 신고 방식과 입력값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기한을 놓치면 페널티·이자 및 good standing 리스크가 발생한다. 특히 스타트업은 authorized shares가 많아 과도한 세금이 계산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APV Method를 활용한 재산정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