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Form D,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또는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 SEC Form D 파일링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신고처럼 보여도 제출 기한, 수정 신고 여부, 주별 Blue Sky Filing과의 관계 등 실무상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SEC의 Form D FAQ를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투자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핵심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Form D는 언제 제출해야 하고 수수료는 얼마일까?

Regulation D에 따른 증권 발행을 진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일반적으로 최초 증권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Form D를 SEC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최초 판매일(first sale)은 단순히 투자금이 입금된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투자자가 해당 투자에 대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투자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 예컨대 투자계약 또는 subscription agreement 체결일이 기준이 될 수 있다.

Form D는 SEC의 EDGAR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SEC는 Form D 제출에 별도 filing fee를 부과하지 않는다.

2. Form D 각 항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Form D는 비교적 짧은 양식이지만, 실제로는 각 항목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issuer 정보, related person, offering amount, sales amount, investor 수, use of proceeds, sales compensation 등 각 항목이 서로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금액, 주별 solicitation 여부, finder 또는 broker compensation 여부는 이후 주별 Blue Sky Filing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 제출된 Form D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제출된 Form D는 SEC EDGAR 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사명 또는 CIK 번호로 검색하면 해당 회사가 제출한 Form D와 accession number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Form D는 단순한 내부 신고가 아니라 외부에서 검색 가능한 공개 filing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투자조건의 모든 세부사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offering 규모, 판매금액, issuer 정보 등 일정 정보는 공개된다.

4. Form D 제출을 위해 EDGAR 접속 권한은 어떻게 받을까?

처음 SEC filing을 진행하는 회사는 먼저 Form ID를 제출하여 EDGAR 접속 권한을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통해 회사는 CIK 번호와 EDGAR access code를 받게 된다. CIK와 EDGAR access가 준비되면 SEC의 Online Forms Login 페이지에 접속해 Form D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5. Form D를 늦게 제출할 경우 페널티가 있을까?

Rule 503은 Regulation D offering의 최초 판매일로부터 15일 이내 Form D 제출을 요구한다. 다만 Form D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Rule 504, Rule 506(b), Rule 506(c) 면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Rule 507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별 Blue Sky Filing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Form D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6. Form D Amendment는 언제 필요할까?

Form D는 최초 제출 후에도 일정한 경우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기존 filing에 중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offering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마지막 Form D filing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amendment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모든 변경사항이 amendment 대상은 아니다. 예를 들어 offering amount가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되거나, 이미 종료된 offering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amendment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수정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 변경된 항목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Form D 전체 항목을 amendment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점이다.

7. Amendment를 제출해야 하는지 새로운 Form D를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기존 offering이 계속 진행 중이고, Form D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amendment를 제출한다. 반면 새로운 별개의 offering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기존 Form D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original Form D를 제출해야 한다.

실무상 이 구분은 중요하다. 같은 회사가 추가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항상 amendm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offering이 종료되었는지, 새 투자 라운드가 독립적인 offering인지, 동일한 계획에 따른 계속적 판매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8. Form D만 제출하면 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다. Form D는 연방 SEC filing이고, 각 주의 Blue Sky Filing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Rule 506(b) 또는 Rule 506(c)에 따른 offering은 주정부의 사전 등록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각 주는 notice filing, consent to service of process, filing fee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거주하거나 증권이 offer 또는 sale된 주에서는 별도의 state notice filing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SEC Form D 제출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NASAA EFD 등을 통해 각 주 Blue Sky Filing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9. Form D는 누가 서명할 수 있을까?

Form D는 issuer를 대표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officer, manager, authorized signatory 등이 서명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무 담당자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issuer가 해당 filing 내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출 전 회사 내부적으로 권한 있는 서명자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0. 제출한 Form D를 철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렵다. Form D는 한 번 EDGAR에 제출되면 공개 filing으로 남으며, 일반적으로 철회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SEC staff가 특정 filing을 삭제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정정 수단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Form D는 제출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filing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Form D 정보에 대해 비밀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

Form D에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confidential treatment를 요청할 수 없다. 즉, Form D에 기재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가 Form D에 기재되어 공개되는지 미리 이해하고,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Sales Compensation 항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Form D Item 12는 증권 판매와 관련하여 broker, finder 등에게 commission 또는 유사한 보상을 지급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항목이다.

만약 Regulation D offering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 수수료나 유사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할 예정도 없다면 Item 12의 해당 필드를 비워두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