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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Binance에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Coinbase 기소

암호화폐 시장에 또 한번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6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플랫폼인 코인베이스를 거래소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소하였다(SEC v Coinbase Inc et al,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No. 23-04738). ​


이번 소송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설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지 불과 하루 만에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SEC의 두 번째 소송이다. 두 건의 소송 모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하여 SEC가 관할권을 주장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SEC의 게리 젠슬러(Gary Gensler) 의장은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그들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는 와일드 웨스트(미국 개척시대의 거친 서부를 의미)와 같다고 비유한 바 있다. SEC은 위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미국의 연방증권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요건을 회피하여 부당하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솔라나(Solana), 카르다노(Cardano), 폴리곤(Polygon) 등과 같은 토큰들을 포함하여 SEC에 등록해야 하는 증권인 최소 13개의 암호화폐 자산을 미등록 상태로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미국의 증권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마침내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여 법원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SEC와의 싸움을 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CEO인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도 성명을 통하여 SEC의 주장이 틀렸음이 법원을 통하여 증명될 것이라고 코인베이스를 지지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예전에 ICO(Initial Coin Offering)과 관련하여 미국 SEC의 규제에 대하여 2편에 걸쳐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당시에 SEC의 규제동향을 언급하면서, SEC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부분의 ICO를 증권의 공개적 판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방증권법에 따라 SEC에 적절히 신고 및 등록을 하거나 신고 면제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하고,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코인 및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한 바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SEC는 지난 3~4년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을 하면서 소송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드디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업계의 1, 2위 업체를 거의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가 굉장히 궁금해 진다. 이번 SEC의 기소로 인하여 거래소들이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이 당분간은 힘든 시기를 보낼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코인이나 토큰 발행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회사들 입장에서도 SEC의 규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시 한번 연방증권법과 SEC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상 사전에 증권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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